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연간 저축한도 상향, 소득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 세분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관리자 | 05.31 11:48
조회수 924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90531농어가목돈마련저축폐지철회.hwp
추수.jpg

 

1. 기재부는 지난 52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 `19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동 제도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낮은 저축 한도(240만원)로 인해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동 사업을 없애고 필요시 실효성이 높으며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울러 한 번 폐지된 제도는 부활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줘야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장려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권고하였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만기 후 재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다 지속해서 농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세대 구성원 간 소규모 농지 양도를 통한 부정가입, 자산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역진성 문제 등도 이를 악용한 일부 농어업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농어업인에 물어 사업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4. 그동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농어업인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다. 특히 경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농어가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유용하 활용되고 있으며, 소득이 불확실한 신규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기금을 유지하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간 저축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소득 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세분화해 영세농과 신규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자금 마련과 운용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20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70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305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304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374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897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804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769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583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464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931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996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003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05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78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321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193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322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312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6,790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5,420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6,643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6,485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5,307
2866 [성명서] 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 대책,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파일 한농연 15.06.05 6,432
2865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7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6.03 6,163
2864 [성명서] 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파일 한농연 15.06.03 6,488
2863 [성명서] 한중FTA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안 제출에 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02 6,333
2862 [성명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파일 한농연 15.04.29 7,968
2861 [성명서] ‘쌀 수급 안정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5.04.24 8,034
2860 [성명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4.21 8,547
2859 [성명서] 정부는 14년산 쌀 6만톤 추가격리에 즉각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04.14 8,832
2858 [성명서] 정부는 400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 파일 한농연 15.04.10 8,704
2857 [성명서] 농민 ‘고혈’ 짜내 배불리는 지역농협 규탄!! 농약 계통.. 파일 제주도연합.. 15.04.08 9,026
2855 [성명서] 겸역당국은 ‘물백신’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파일 한농연 15.03.27 9,823
2854 [성명서] 대책 없는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 파일 한농연 15.03.25 9,57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