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대서종 수매비축 검사기준을 본래 품질규격에 맞게 회귀하고, 수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관리자 | 07.08 18:05
조회수 1,277 | 덧글수 0
  마늘.jpg   성명서-190704마늘수급안정.hwp
마늘.jpg



1. 정부는 지난 75() 마늘 수매가격을 상품 1Kg2,30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장 농촌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주장해 왔던 2,500원에 미치지 못 하고, 수매 기준도 모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2. 2019년 마늘 생산량은 365천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보다 6만톤 정도 높은 수준으로 평년 수요량을 고려할 때 공급 과잉량은 34천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71일 경남 창녕농협에서 시행된 올해 첫 마늘 경매에서 대서종 1등급 경락값이 Kg1,564원에 그쳤다. 지난해 3,000원에서 3,500원대의 낙찰가를 보인 것을 비교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연초부터 마늘 과잉 생산이 우려됐던 만큼 정부는 지난 425일과 517일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매가격이 지난 5에서야 결정됨에 따라 실제 수매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여, 이미 큰 폭으로 떨어진 마늘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여기에 2,300원으로 책정된 수매가격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마늘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인력의존도가 높아,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할 때 최소 2,500원은 돼야 생산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결정에 아쉬움이 따른다. 또한, 농산물품질법에 고시된 마늘 표준규격과 `19년 마늘 수매 기준이 달라 농업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관련법 별첨 자료에 따르면 크기 구분에 있어 난지형(대서, 남도)은 지름 5.5cm 이상을 최상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 수매비축 검사 기준은 대서(6cm), 남도(5cm) 이상을 1등급으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예년(1~2등급까지 수매)과는 달리 1등급만 수매가 이뤄줘 논란이 일고 있다.


4. 이 때문에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대다수 농업인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향후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당분간 홍수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산지거래도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급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마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수매비축을 위한 대서종 1등급 기준을 6cm 이상에서 본래 난지형 마늘 품질규격인 5.5cm 이상으로 회귀하고, 수매가격도 2,300에서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한농연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070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70
21 [성명] 극심한 가뭄피해의 근본적인 보상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 파일 한농연 00.07.14 5,602
20 [성명] 산불피해농가 지원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6,042
19 [성명] 도축물량 반입을 거부하는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를 강력.. 파일 한농연 00.07.14 6,488
18 [성명] 농어촌지역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7,618
17 [성명] 협동조합 통합중앙회 초대회장은 이러한 분이 되어야 합.. 파일 한농연 00.07.14 8,183
16 [성명]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입금거부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8,328
15 [성명] 특별재난지역선포환영, 피해복구 및 피해농가지원 만전을.. 파일 한농연 00.07.14 8,944
14 [성명] 16대 국회는 농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 파일 한농연 00.07.14 9,122
13 [성명] 강원, 산불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피해농가 대책수립에 만.. 파일 한농연 00.07.14 9,628
12 [성명]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한농연 00.07.14 10,922
11 [성명] 구제역 대책수립에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9,843
10 [성명] 파주지역의 수포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역.. 파일 한농연 00.07.14 10,217
9 [성명] 3월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 00.07.14 10,953
8 [성명]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1,502
7 [성명] 정부의 근본적인 한우사육기반 안정구축을 강력히 촉구한.. 파일 한농연 00.07.14 11,127
6 [성명]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판내에 연연하기보다 지원책 마.. 파일 한농연 00.07.14 12,645
5 [성명]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농연 00.07.14 11,838
4 [성명] 선거법 87조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파일 한농연 00.07.14 12,697
3 [성명]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BB비료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파일 한농연 00.07.14 14,032
2 [성명] 수입쇠고기 판매 권장, 농림부는 500만 농업인은 안중에.. 파일 한농연 00.07.14 13,831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