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과 더불어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길
관리자 | 07.30 14:55
조회수 492 | 덧글수 0
  KakaoTalk_20190730_145307757.jpg   성명서-190730WTO개도국지위유지.hwp
KakaoTalk_20190730_145307757.jpg

 

1. 지난 26(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 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됐던 만큼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나 자칫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2. 이번 지시 문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나라로 한국, 멕시코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WTO 차원의 제재가 없을 경우 직접 대응도 예고하고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개도국 지위는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무역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는 미국 측의 속내다.

 

3. 개도국 지위 여부는 DDA 협상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회원국이 CS(국별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논의된다. 그러나 세부원칙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데다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돼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어 당장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측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만에 하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국내 농업 보조 정책에 큰 제약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동반되어야 한다.

 

4. 실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AMS(감축대상보조)와 생산량 제한을 전제로 한 Blue Box(생산제한하의 보조)의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즉 쌀변동직불금을 비롯해 쌀생산조정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각종 직불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직불제도를 생산이나 가격과 무관한 Green BOX(허용보조) 형태로 개편하고,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9073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9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31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9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29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45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19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28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421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27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737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99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009
2937 [보도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7․18대 이취임식 안내.. 파일 한농연 17.02.10 5,854
2936 [성명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11,323
2935 [성명서]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9,672
2934 [논평] 농업의 ‘생명가치’ 간과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즉각 .. 파일 한농연 17.01.04 4,234
2933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9,423
2931 [성명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반드시 이뤄져.. 파일 한농연 16.12.08 10,566
2930 [성명서]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파일 한농연 16.12.06 11,151
2929 [성명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11,942
2928 [보도자료 ]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2 4,756
2927 [성명서]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8,219
2926 [보도자료]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5 4,860
2925 [보도자료]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 파일 한농연 16.11.03 4,462
2924 [보도자료]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9,596
2922 [보도자료 ]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개.. 파일 한농연 16.10.11 3,854
2921 [성명서]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10.06 9,397
2918 [성명서] 태풍 차바 피해 남부지방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 파일 한농연 16.10.06 8,004
2915 [보도자료]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 파일 한농연 16.09.30 4,464
2914 [성명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파일 한농연 16.09.28 6,473
2913 [성명서]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조속히 도입·실시하.. 파일 한농연 16.09.28 6,830
2912 [성명서] 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9.28 5,66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