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과 더불어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길
관리자 | 07.30 14:55
조회수 105 | 덧글수 0
  KakaoTalk_20190730_145307757.jpg   성명서-190730WTO개도국지위유지.hwp
KakaoTalk_20190730_145307757.jpg

 

1. 지난 26(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 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됐던 만큼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나 자칫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2. 이번 지시 문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나라로 한국, 멕시코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WTO 차원의 제재가 없을 경우 직접 대응도 예고하고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개도국 지위는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무역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는 미국 측의 속내다.

 

3. 개도국 지위 여부는 DDA 협상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회원국이 CS(국별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논의된다. 그러나 세부원칙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데다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돼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어 당장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측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만에 하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국내 농업 보조 정책에 큰 제약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동반되어야 한다.

 

4. 실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AMS(감축대상보조)와 생산량 제한을 전제로 한 Blue Box(생산제한하의 보조)의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즉 쌀변동직불금을 비롯해 쌀생산조정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각종 직불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직불제도를 생산이나 가격과 무관한 Green BOX(허용보조) 형태로 개편하고,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9073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1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305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293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24
2795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과세 감면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4.05.07 16,316
2794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경북지역 현장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4.28 11,711
2793 [성명서] 한·호주FTA 공식 서명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파일 한농연 14.04.08 16,854
2792 [성명서] 정부와 축산기업은 위탁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A.. 파일 한농연 14.04.07 17,555
2791 [보도자료] 한농연, 6ㆍ4 지방선거 관련 농정공약 요구(안) 발표 기.. 파일 한농연 14.04.03 11,936
2790 [성명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보따리상의 면세 중국농산물 판매.. 파일 한농연 14.03.31 17,466
2789 [성명서] 박 대통령의 “금년 중 한·중FTA 타결”발언을 강력히 .. 파일 한국농축산.. 14.03.25 16,171
2788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농민단체 기자회.. 파일 한농연 14.03.18 11,786
2787 [보도자료] “채소값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 .. 파일 한농연 14.03.14 12,023
2786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 파일 한농연 14.03.13 11,629
2785 [성명서] 농촌의 수도·난방 등 공공서비스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파일 한농연 14.03.06 16,406
2784 [성명서] 농업인에게 세금부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시.. 파일 한농연 14.02.12 18,340
2783 [성명서] 토종닭 출하문제로 생을 달리한 고인을 애도하며, 다시금.. 파일 한국농축산.. 14.02.06 17,557
2782 [성명서] AI종식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일 한국농축산.. 14.01.28 22,436
2781 [성명서] 농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 현행 유지와 확대를 강력히.. 파일 한농연 14.01.23 17,567
2780 [성명서] 정부가 발표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4.01.17 16,457
2779 [성명서] 예외없는 농업개방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TPP 가입시.. 파일 한농연 14.01.13 23,369
2778 [성명서] 국회가 합의안 쌀 목표가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파일 한농연 14.01.02 17,436
2777 [성명서] 국회는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합의하고 조속.. 파일 한농연 13.12.23 17,296
2776 [성명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18 16,75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