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과 더불어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길
관리자 | 07.30 14:55
조회수 508 | 덧글수 0
  KakaoTalk_20190730_145307757.jpg   성명서-190730WTO개도국지위유지.hwp
KakaoTalk_20190730_145307757.jpg

 

1. 지난 26(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 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됐던 만큼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나 자칫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2. 이번 지시 문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나라로 한국, 멕시코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WTO 차원의 제재가 없을 경우 직접 대응도 예고하고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개도국 지위는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무역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는 미국 측의 속내다.

 

3. 개도국 지위 여부는 DDA 협상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회원국이 CS(국별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논의된다. 그러나 세부원칙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데다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돼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어 당장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측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만에 하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국내 농업 보조 정책에 큰 제약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동반되어야 한다.

 

4. 실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AMS(감축대상보조)와 생산량 제한을 전제로 한 Blue Box(생산제한하의 보조)의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즉 쌀변동직불금을 비롯해 쌀생산조정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각종 직불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직불제도를 생산이나 가격과 무관한 Green BOX(허용보조) 형태로 개편하고,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9073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0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333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218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48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66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37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50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434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4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754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0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025
13 [성명] 강원, 산불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피해농가 대책수립에 만.. 파일 한농연 00.07.14 9,503
12 [성명]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한농연 00.07.14 10,831
11 [성명] 구제역 대책수립에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9,828
10 [성명] 파주지역의 수포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역.. 파일 한농연 00.07.14 10,166
9 [성명] 3월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 00.07.14 10,894
8 [성명]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1,429
7 [성명] 정부의 근본적인 한우사육기반 안정구축을 강력히 촉구한.. 파일 한농연 00.07.14 11,098
6 [성명]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판내에 연연하기보다 지원책 마.. 파일 한농연 00.07.14 12,607
5 [성명]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농연 00.07.14 11,814
4 [성명] 선거법 87조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파일 한농연 00.07.14 12,676
3 [성명]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BB비료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파일 한농연 00.07.14 13,955
2 [성명] 수입쇠고기 판매 권장, 농림부는 500만 농업인은 안중에.. 파일 한농연 00.07.14 13,754
1 [성명]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4,137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