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하라!
농산물 밀수 엄격한 처벌 및 국제우편물 단속 철저히
관리자 | 07.31 11:54
조회수 138 | 덧글수 0
  성명서-190731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하라!.hwp   중국 보따리상.jpg
중국 보따리상.jpg



1. 지난 7월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국제특급우편(EMS) 허점을 노려 중국산 말린 고추 등 농산물 40t을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세관 당국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한편 그동안 평택항인천항 등을 통한 보따리상의 면세 농산물 반입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수 방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어우려도 따른다.


2. 현재 EMS를 이용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 신고나 식품 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특히 우편물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주소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하다그러다 보니 손쉽게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어 향후 모방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처럼 농산물 밀수가 끊이지 않는 데는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간 시세 차에 기인한다그러다 보니 비교적 국내 가격이 높은 고율관세 품목에 집중된다실제 녹두(607.5%), 대두(487%), 건고추(270%), 땅콩(230.5%), 참깨(630%) 등이 주로 들어오고 있다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작물로 국내 생산 농가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그런데도 이렇게 무분별한 밀수가 이뤄짐에 따라 자칫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자급기반 자체가 붕괴될까 우려된다.


4. 또한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을 위해 휴대 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우편을 활용한 반입이 발생하면 이는 국내 방역체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아울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면 소비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단속으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 및 보따리상을 활용해 농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에 관세법 269 밀수출입죄를 대폭 강화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하는 밀수를 반드시 뿌리 뽑기 바란다.



2019년 07월 3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3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323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32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868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1,665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1,514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2,168
2814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세법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파일 한국농축산.. 14.09.02 11,806
2813 [성명서] 영농지속을 위한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 파일 한농연 14.09.02 11,903
2810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 파일 한농연 14.09.01 10,422
2809 [보도자료] 제 14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8.06 9,623
2808 [성명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파일 한국농축산.. 14.07.18 14,028
2807 [성명서]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하여 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파일 한농연 14.07.18 13,051
2806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 파일 한농연 14.07.10 12,347
2805 [성명서] 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 파일 한농연 14.07.03 13,276
2804 [보도자료]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국농축산.. 14.06.19 10,892
2803 [성명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 파일 한농연 14.06.13 13,995
2802 [성명서] 마사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갖춰 혁신.. 파일 한농연 14.06.13 14,099
2801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2 10,609
2800 [보도자료]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1 10,496
2799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결과, 한농연 소속 회원 210명 당선 파일 한농연 14.06.05 12,113
2798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06.05 10,223
2797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5.30 10,660
2796 [성명서]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농약급식 논란에 대해 상당한 .. 파일 한농연 14.05.29 14,59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