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없다!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보조금, 관세 혜택 축소에 따른 농가 피해 불가피
관리자 | 09.06 15:51
조회수 2,671 | 덧글수 0
  성명서-190906WTO개도국지위포기반대(최종).hwp   WTO.jpg
WTO.jpg



1. 미국 측에 10월 26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현재 부처 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농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말을 지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국이 계속해서 개도국 혜택을 활용하는 가운데 자칫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우리나라도 옮겨올 위험성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이에 농업계 내에서는 산자부가 말만 협의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타 부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3.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진다여기에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참깨대두녹두 등 소규모 경종작물과 식량작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특히 소규모 경종작물의 경우 노동집약적 작물이 대다수로 국내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자칫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250만 농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4. 그런데도 실익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굳이 농업을 위해 미국의 통상 압력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농업을 배제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잘 나타난다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평균 증감률은 2.6%로 12개 분야 중 가장 낮다이처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위험이 농업 분야 예산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이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농업이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이러한 이유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정부의 외교 및 통상 정책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시 투쟁으로 강력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09월 06



사단법인 한국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317
2833 [성명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반드시.. 파일 한농연 14.11.25 12,830
2832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4.11.19 9,457
2831 [보도자료] 농업계-경제계 상생협약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9 8,722
2830 [성명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업인 택배불편 해소를 위한 농.. 파일 한농연 14.11.13 11,453
2829 [보도자료]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0 9,060
2828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11.04 9,204
2827 [보도자료]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4.11.03 7,819
2826 [성명서] 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파일 한농연 14.10.31 12,073
2825 [성명서] 선거구 조정, 농어업·농어촌 대표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파일 한농연 14.10.31 11,277
2824 [보도자료]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한농연 14.10.23 8,012
2823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4.10.02 9,142
2822 [성명서] 농촌지역의 소방지역대와 소방원을 즉각 재배치하라!! 파일 한농연 14.09.29 12,931
2821 [성명서] 축산업을 고스란히 내어준 체 체결된 한·캐나다FTA를 규.. 파일 한농연 14.09.24 13,191
2820 [성명서]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 파일 한농연 14.09.23 12,900
2819 [성명서] 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파일 한중FTA중단.. 14.09.22 12,614
2818 [성명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4.09.22 12,072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1,732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1,670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2,234
2814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세법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파일 한국농축산.. 14.09.02 11,93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