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없다!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보조금, 관세 혜택 축소에 따른 농가 피해 불가피
관리자 | 09.06 15:51
조회수 2,672 | 덧글수 0
  성명서-190906WTO개도국지위포기반대(최종).hwp   WTO.jpg
WTO.jpg



1. 미국 측에 10월 26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현재 부처 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농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말을 지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국이 계속해서 개도국 혜택을 활용하는 가운데 자칫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우리나라도 옮겨올 위험성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이에 농업계 내에서는 산자부가 말만 협의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타 부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3.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진다여기에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참깨대두녹두 등 소규모 경종작물과 식량작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특히 소규모 경종작물의 경우 노동집약적 작물이 대다수로 국내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자칫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250만 농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4. 그런데도 실익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굳이 농업을 위해 미국의 통상 압력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농업을 배제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잘 나타난다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평균 증감률은 2.6%로 12개 분야 중 가장 낮다이처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위험이 농업 분야 예산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이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농업이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이러한 이유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정부의 외교 및 통상 정책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시 투쟁으로 강력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09월 06



사단법인 한국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317
2813 [성명서] 영농지속을 위한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 파일 한농연 14.09.02 11,970
2810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 파일 한농연 14.09.01 10,621
2809 [보도자료] 제 14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8.06 9,762
2808 [성명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파일 한국농축산.. 14.07.18 14,271
2807 [성명서]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하여 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파일 한농연 14.07.18 13,225
2806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 파일 한농연 14.07.10 12,383
2805 [성명서] 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 파일 한농연 14.07.03 13,354
2804 [보도자료]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국농축산.. 14.06.19 10,992
2803 [성명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 파일 한농연 14.06.13 14,091
2802 [성명서] 마사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갖춰 혁신.. 파일 한농연 14.06.13 14,209
2801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2 10,636
2800 [보도자료]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1 10,522
2799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결과, 한농연 소속 회원 210명 당선 파일 한농연 14.06.05 12,211
2798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06.05 10,259
2797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5.30 10,705
2796 [성명서]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농약급식 논란에 대해 상당한 .. 파일 한농연 14.05.29 14,736
2795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과세 감면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4.05.07 16,442
2794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경북지역 현장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4.28 11,755
2793 [성명서] 한·호주FTA 공식 서명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파일 한농연 14.04.08 16,924
2792 [성명서] 정부와 축산기업은 위탁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A.. 파일 한농연 14.04.07 17,62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