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현행대로 유지하길
관리자 | 10.01 11:27
조회수 3,200 | 덧글수 0
  성명서-191001우편요금감액률(최종).hwp   우체국 로고.jpg
우체국 로고.jpg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우편요금을 등급별 50원씩 인상한 데 이어 정기간행물의 감액률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자칫 농촌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정기간행물에 대해 우편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실제 우편법 제26조의 2(요금 등의 감액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이를 통해 주간지는 64%, 일간지는 68~85%까지 혜택을 받아 왔으며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신문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따라서 감액률 축소에 따른 신문사 경영 부담이 농촌주민에 일정 부분 전가될 수밖에 없다.



3. 실제 일부 대형 신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문사는 자체 보급 체계를 갖추지 못해 우체국에 의존하고 있다또한보급 체계를 갖췄더라도 농촌 지역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우편을 통해 신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우편요금 부담 증가로 인한 구독료 인상발행 횟수 및 지면 축소 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따라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농촌주민의 몫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경영난을 핑계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더 큰 문제는 우편사업 분야의 적자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농촌주민에 전가하려는 것이다우정사업본부의 사업 구조는 크게 우편예금보험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 우정사업법 제13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처럼 경영 실적이 좋은 사업 분야의 이익잉여금을 전용하여 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그런데도 우편요금 인상에 이어 감액률까지 축소하려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부기업이라 보기 어렵다따라서 본 연합회는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2019년 10월 0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317
2791 [보도자료] 한농연, 6ㆍ4 지방선거 관련 농정공약 요구(안) 발표 기.. 파일 한농연 14.04.03 11,990
2790 [성명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보따리상의 면세 중국농산물 판매.. 파일 한농연 14.03.31 17,561
2789 [성명서] 박 대통령의 “금년 중 한·중FTA 타결”발언을 강력히 .. 파일 한국농축산.. 14.03.25 16,245
2788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농민단체 기자회.. 파일 한농연 14.03.18 11,817
2787 [보도자료] “채소값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 .. 파일 한농연 14.03.14 12,069
2786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 파일 한농연 14.03.13 11,696
2785 [성명서] 농촌의 수도·난방 등 공공서비스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파일 한농연 14.03.06 16,493
2784 [성명서] 농업인에게 세금부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시.. 파일 한농연 14.02.12 18,471
2783 [성명서] 토종닭 출하문제로 생을 달리한 고인을 애도하며, 다시금.. 파일 한국농축산.. 14.02.06 17,652
2782 [성명서] AI종식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일 한국농축산.. 14.01.28 22,642
2781 [성명서] 농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 현행 유지와 확대를 강력히.. 파일 한농연 14.01.23 17,769
2780 [성명서] 정부가 발표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4.01.17 16,601
2779 [성명서] 예외없는 농업개방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TPP 가입시.. 파일 한농연 14.01.13 23,461
2778 [성명서] 국회가 합의안 쌀 목표가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파일 한농연 14.01.02 17,518
2777 [성명서] 국회는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합의하고 조속.. 파일 한농연 13.12.23 17,382
2776 [성명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18 16,820
2775 [성명서] 우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 파일 한농연 13.12.11 16,589
2774 [성명서] 한·호주FTA의 실질적 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5 16,090
2773 [성명서] 농촌지역 복지예산 줄이는 안행부, 기재부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3 15,137
2772 [보도자료] “UR 체결 20년, 우리 농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관련 .. 파일 한농연 13.12.02 13,23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