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향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상실과 RCEP 최종 타결을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하길
관리자 | 11.08 14:40
조회수 2,111 | 덧글수 0
  사진.jpg   성명서-191108정부외교통상정책규탄.hwp
사진.jpg



1. 정부가 미래 협상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호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정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업계 내에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농업 보조금 규모는 축소돼 농업계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이와 관련해 농촌 현장에서는 세계 최대 농업 강대국 사이에 끼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그간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문제 제기는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통설이다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황에서이번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이 때문에 자칫 국내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과 중국 G2 국가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실제 미국과 중국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8년 기준 두 나라가 차지하는 국내 농축산물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수입중량(35,971,324대비 미국은 35%, 중국 10%에 달하며수입총액(274억 달러대비 미국 21%, 중국 10%을 차지하고 있다여기에 개도국 지위 상실과 RCEP 타결 여부에 따라 그 비중은 더 커질 수 있으며상황에 따라 이들 두 국가에 시장 추가 개방의 빌미마저 제공할 수 있다.



4. 이에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의 갈길 잃은 중미 등거리 정책이 자칫 국방안보를 비롯해 식량안보마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정부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대처하길 바란다무엇보다 향후 개도국 지위 상실과 RCEP 최종 타결 시 농업 부문의 피해는 불을 보듯 훤하므로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농업 회생 및 발전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농민 총궐기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통상 정책 및 총체적인 농정 실패 상을 강력히 성토하고 비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0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91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2.20 18
2990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2.18 68
2989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2.07 110
2988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1.31 180
2987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811
2986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1.02 1,449
2985 [성명서] 통한의 2019년, 2020년은 농업·농촌 회생의 디딤돌 되길.. 파일 관리자 19.12.26 1,606
2984 [성명]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12.12 1,712
2983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612
2982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920
2981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2,111
2980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2,117
2979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036
2978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3,804
2977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2,604
2976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400
2975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2,818
2974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775
2973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2,103
2972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1,71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