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을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주요 과제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공적수요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해 왔으나 예산 편성을 장담할 수 없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 식습관 서구화와 수입 농산물 증가 등으로 인해 국산 농산물 소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9 농업전망’에 따르면, 전체 과채류 생산 면적의 94%를 차지하는 7대 과채류(딸기, 수박,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참외)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05년 56.5kg에서 2018년 38.9kg으로 약 31%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과채류뿐만 아니라 작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국산 농산물 소비는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 때문에 우리 농업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신규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도입할 경우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또한, 취약계층의 식품비 지출과 주요 영양소 섭취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본 사업을 도입할 경우 식생활 및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1인당 가정 내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평균의 84.2%에 불과하다. 특히 육류(73.5%), 우유 및 계란류, 과일류는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요 영양소 섭취량은 권장량 대비 칼슘 56%, 비타민A 87%, 리보플라빈 79%, 비타민C 7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4.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우려하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중 식품비 수급자를 제외하고 설계하여 이를 불식시켰다. 특히 이전의 사업이 단순히 식료품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취약계층의 식생활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산 농식품으로 구입 품목을 한정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18년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복지 사업과의 중복성 및 타당성 여부 심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과일간식, 우유급식과 같은 각종 농식품 현물 지원 제도와 그 성격 및 대상이 엄연히 다른 신규 사업임이 분명하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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