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사업 일몰기한 연장하길
관리자 | 01.02 09:41
조회수 1,393 | 덧글수 0
  성명서-191231국민연금.hwp   농촌.jpg
농촌.jpg



1.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실제 2019년 12월 31일 부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장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국회의 농업인 홀대가 극에 달했다며불만을 쏟고 있다.


2. 농업인 국민연금 국고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10년 처음 도입되었다18~59세 농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월평균 38만 명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많은 농업인이 노후 대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3. 특히 영세 소농 중심의 우리 농업 특성상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경지규모 1.0ha 미만 농가는 714천 가구로 전체 농가(102만 1천 가구)의 70%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동년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 원에 불과한 데다 농업 특성상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반면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 고령인구 비율(14.3%)의 3배가 넘는 44.7%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사업 종료 시 농업인 노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4. 상황이 이런데도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민생 안정은 뒷전인 국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대치를 계속할 시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이를 위해 한농연 14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이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12월 3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91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2.20 6
2990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2.18 13
2989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2.07 52
2988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1.31 123
2987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755
2986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1.02 1,393
2985 [성명서] 통한의 2019년, 2020년은 농업·농촌 회생의 디딤돌 되길.. 파일 관리자 19.12.26 1,550
2984 [성명]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12.12 1,651
2983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600
2982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865
2981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2,048
2980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2,049
2979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026
2978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3,792
2977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2,591
2976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387
2975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2,806
2974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766
2973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2,092
2972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1,69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