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및 순번 결정에 자율성을 보장하라
관리자 | 02.07 12:47
조회수 48 | 덧글수 0
  0204-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안).hwp   농촌.jpg
농촌.jpg



1. 지난 2월 6(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관련 결정 사항을 발표하였다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정당의 후보자 추천)2항제1(이하 본 규정이라 함)에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2.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당대표최고위원회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정하였다따라서 소위 말하는 전략공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민주적 투표절차(평등직접비밀투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는 장애인농업인노동자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직능 대표 공천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그러나 중앙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은 선거법 개정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를 한단계 퇴보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및 순번 결정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를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91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2.20 5
2990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2.18 8
2989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2.07 48
2988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1.31 117
2987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750
2986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1.02 1,388
2985 [성명서] 통한의 2019년, 2020년은 농업·농촌 회생의 디딤돌 되길.. 파일 관리자 19.12.26 1,546
2984 [성명]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12.12 1,647
2983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599
2982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861
2981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2,037
2980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2,036
2979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025
2978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3,790
2977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2,588
2976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384
2975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2,804
2974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765
2973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2,090
2972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1,69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