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은 정부가 6월 1일자로 취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국내 마늘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정당한 조치였으며, 이를 빌미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무역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은 96년 9500톤, 97년 1만8천4백톤, 98년 3만6천톤 등 매년 93.6%에서 95.7%가 늘고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2만 8330톤이 수입되는 등 작년동기대비 22.8%가 증가해 국내 마늘 생산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한 국산마늘의 재고누적과 가격하락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마늘 수입이 국내가격이 높아지는 단경기에 주로 성행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취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마늘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이는 준사법적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WTO 규정에도 합치된 조치였다.

그런데도 중국은 무역보복조치로써 대한 무역적자를 농산물시장에서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세계 통상교역질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농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조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이 이번 보복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며, 국내 마늘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최근 농산물가격폭락을 유발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입오렌지에 대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한농연은 정부가 이번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