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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라!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는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자 | 04.06 11:07
조회수 27 | 덧글수 0
  19.02.13 농가부채특별법.jpg   19.02.13 농가부채특별법.hwp
19.02.13 농가부채특별법.jpg


1.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31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농가부채는 20082,579만원에서 20172,638만원으로 2% 상승하였다. 특히 농가부채의 경우 장기부채의 비중이 높아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고정부채는 20082,080만원에서 20172,378만원으로 14% 늘어났다. 이 때문에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이처럼 농가부채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국내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유입 부족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 등 대내외적 흐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농가는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가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농가경영의 안정적인 운영통해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01921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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