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여 도매시장 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 주지하다시피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의 경제․사회적 유통 비용을 절감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도매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개정안은 무엇을 목적한 개정안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도매시장 내 시장 주체에 대한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단정 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이 외 시장 이해관계자 전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외에 또 있을 수 있는가?

4.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개정안이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출하자의 입장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대로 개설자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자의 권익은 더욱 배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총선을 1년여 앞 둔 작금의 시기에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시장주체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 하려는”농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출하자가 어떻게 되든 관계 없이 이를 담보로 본인의 표수를 늘리겠다는 정치적 공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인 농업인과 14만 한농연은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실속없는 해당 농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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