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8 이상기후 보고서”에는 매년 기록적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생산․수확의 중요 단계마다 끊임없이 발생한 자연재해(한파, 대설, 이상저온, 폭염 및 가뭄,태풍)로 인해 농작물․시설 등 심각한 피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이상기후 심화에 대응하여 현장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설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작물 손해 보상을 통해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최초 2개 품목에서 2018년에는 53개 품목까지 대상품목이 확대되었고, 가입농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인식 확대와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이 맞물려 이루어낸 적지 않은 성과임은 분명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아직도 30%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을 고심하는 농가의 대부분은 보험료의 미환급과 높은 자기부담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정책 변화에 대한 홍보․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일부 농가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더러 존재했다.

4, 일례로 사과․배․단감․떫은감의 적과전종합II 상품과 관련한 최근의 “자기부담율을 적용한 국고 차등지원” 논란은 ▴정부와 보험사가 연 2회에 걸쳐 판매한 보험상품을 올해부터 1회성 상품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다. 정책 변화의 마땅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정책의 변경 취지나 보험상품 설명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수요자인 농업인과 소통했다면, 농가의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지난 2018년 11월, 감사원이 실시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의 ▴주요품목(사과, 배, 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저소득계층 및 소규모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의 조치사항을 포함해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범농업계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이제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6. 농작물재해보험의 시행 목적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보험정책이 도입․시행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때이다. 이상기후로부터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일터와 삶터를 지속 보전하기 위한 정부와 범농업계의 노력을 요구한다.

2019년 4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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