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조속히 농특위가 출범하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25일 출범 예정이었던 농특위가 이제야 위원 구성을 끝내, 공식 출범은 예정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농특위는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이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농어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250만 농민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를 대변할 현장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농정 전반을 고르게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따른다. 여기에 학계 또한, 농어업 정책과 무관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의문이 들어 깜깜이 인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동안 농업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료 중심의 농정 체제에서 벗어나 농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편향된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의 모순적인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위원 선임은 농업계 내 갈등 조장으로 추후 농정개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5. 따라서 250만 농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농특위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빠른 시일 내에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한농연은 향후 농특위가 제시할 농정 방향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성난 농심을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2019년 04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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