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부는 지난 5월 29일(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 `19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동 제도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낮은 저축 한도(연 240만원)로 인해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동 사업을 없애고 필요시 실효성이 높으며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울러 한 번 폐지된 제도는 부활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줘야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장려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권고하였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만기 후 재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다 지속해서 농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세대 구성원 간 소규모 농지 양도를 통한 부정가입, 자산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역진성 문제 등도 이를 악용한 일부 농어업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농어업인에 물어 사업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4. 그동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농어업인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다. 특히 경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농어가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소득이 불확실한 신규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기금을 유지하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간 저축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소득 수준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세분화해 영세농과 신규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자금 마련과 운용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05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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