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 한도 규모를 498조7천억원이라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 예산(469조6천억원)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잔치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이하 농림분야)는 오히려 4% 삭감된 19조2천억원에 그쳐 실망이 커지고 있다.

2. 이처럼 기재부의 노골적인 농업계 무시에 그나마 소폭 상승 또는 동결을 통해 겨우 예년 수준을 유지해 왔던 농림분야 예산이 2019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축소될까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재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농림분야 예산을 2019년 19조9000억원에서 2022년 19조600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올해 예산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증액된 20조원으로 확정돼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밝힌 2020년 지출 한도라면 농림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또다시 농업 홀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언하였던 농정개혁 또한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실제 농업계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확대,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등 각종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농업계 안팎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기재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4. 이는 단순히 250만 농업인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동으로 안하무인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이에 한농연은 2020년 농림분야 예산 증가율을 6.2% 이상 높이고, 그 비중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대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림분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과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철저히 대응하길 바란다.

2019년 06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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