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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지!
주요 법안 처리 및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해 6월 임시 국회를 정상화하라
관리자 | 04.06 13:13
조회수 192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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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9 농업분야 예산.jpg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617일 임시 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주요 정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 반쪽 자리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임시 국회가 열리더라도 농업 분야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 농촌 현장에서는 국회마저 농업을 홀대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 5건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농업 분야 법안은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았으며, 617일 기준 계류 의안은 674건에 달해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평이다. 만약 6 임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음 임시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그러나 국회법상 8월 임시 국회는 16일에 집회하게 되어있어, 보름 동안 법안을 다 심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개회도 확신할 수 없다. 또한, 9월 정기 국회의 경우 차기 년도 예산과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춰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만약 이대로 파행이 계속된다면 사실상 입법이 힘들어 보인다.

 

3.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됨으로, 250농업인이 염원해 왔던 농정개혁은 물론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재 발의된 주요 농업 분야 법안들을 살펴보면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민관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현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각종 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4. 한농연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6월 임시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은 농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적한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250만 농업인의 바람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정쟁에 휩싸여 농업 홀대를 계속할 경우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06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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