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과 더불어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길
관리자 | 04.06 13:47
조회수 187 | 덧글수 0
  19.07.30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jpg   19.07.30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hwp
19.07.30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jpg

1. 지난 26(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 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됐던 만큼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나 자칫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2. 이번 지시 문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나라로 한국, 멕시코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WTO 차원의 제재가 없을 경우 직접 대응도 예고하고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개도국 지위는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무역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는 미국 측의 속내다.

 

3. 개도국 지위 여부는 DDA 협상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회원국이 CS(국별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논의된다. 그러나 세부원칙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데다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돼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어 당장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측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만에 하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국내 농업 보조 정책에 큰 제약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동반되어야 한다.


4. 실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AMS(감축대상보조)와 생산량 제한을 전제로 한 Blue Box(생산제한하의 보조)의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즉 쌀변동직불금을 비롯해 쌀생산조정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각종 직불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직불제도를 생산이나 가격과 무관한 Green BOX(허용보조) 형태로 개편하고,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9073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52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4.06 1,265
3051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530
3050 [성명서]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607
3049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20.04.06 472
3048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20.04.06 435
3047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93
3046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20.04.06 515
3045 [성명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임명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파일 관리자 20.04.06 444
3044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86
3043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365
3042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309
304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19
3040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20.04.06 190
3039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20.04.06 181
3038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67
3037 [성명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73
3036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47
3035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4.06 118
3034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87
3033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4.06 17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