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두 번 다시는 농정컨트롤 타워 부재가 없어야 한다.
관리자 | 04.06 14:03
조회수 502 | 덧글수 0
  19.08.09 장관 임명.jpg   19.08.09 장관 임명.hwp
19.08.09 장관 임명.jpg


1. 최근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논의가 집중 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기 장관 또한 임명을 위한 세부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어느 덧 세 번째를 맞이하는 농식품부 장관 임명에 대해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지난 날의 장기간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가 다시금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2. 현 정권 초기, 한농연은 현장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사안도 있었지만, 100대 국정과제와 올 신년맞이 기자회견에 포함된 농업분야 공약 이행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임기 중반에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장밋빛 공약은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할 농업예산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과정에서 보여진 전반적 농정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과거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농업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3. “농업농촌을 방치하고 있다는 농업계의 시각은 비단 농정공약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었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사태로 방점이 찍혔다. 농식품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FTA 개정협상을 포함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전면 시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쌀 목표가격 결정 등 중차대한 농정현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개호 장관의 임명까지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4. 최근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세 번째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뿐 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과의 소통공감을 전제한 현장 지향적 정책 지휘 등 다방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시가 급박한 농업농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간 농정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지난날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대통령이 임기 간 약속한 농정공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차기 장관의 공백 없는 조속한 임명을 염원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차기 장관 임명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여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8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 [성명] 산불피해농가 지원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6,171
19 [성명] 도축물량 반입을 거부하는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를 강력.. 파일 한농연 00.07.14 6,614
18 [성명] 농어촌지역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7,758
17 [성명] 협동조합 통합중앙회 초대회장은 이러한 분이 되어야 합.. 파일 한농연 00.07.14 8,392
16 [성명]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입금거부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8,545
15 [성명] 특별재난지역선포환영, 피해복구 및 피해농가지원 만전을.. 파일 한농연 00.07.14 9,102
14 [성명] 16대 국회는 농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 파일 한농연 00.07.14 9,742
13 [성명] 강원, 산불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피해농가 대책수립에 만.. 파일 한농연 00.07.14 9,745
12 [성명]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한농연 00.07.14 11,201
11 [성명] 구제역 대책수립에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10,423
10 [성명] 파주지역의 수포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역.. 파일 한농연 00.07.14 10,563
9 [성명] 3월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 00.07.14 11,392
8 [성명]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1,792
7 [성명] 정부의 근본적인 한우사육기반 안정구축을 강력히 촉구한.. 파일 한농연 00.07.14 11,534
6 [성명]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판내에 연연하기보다 지원책 마.. 파일 한농연 00.07.14 12,979
5 [성명]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농연 00.07.14 12,179
4 [성명] 선거법 87조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파일 한농연 00.07.14 13,570
3 [성명]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BB비료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파일 한농연 00.07.14 14,861
2 [성명] 수입쇠고기 판매 권장, 농림부는 500만 농업인은 안중에.. 파일 한농연 00.07.14 14,709
1 [성명]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4,824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