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두 번 다시는 농정컨트롤 타워 부재가 없어야 한다.
관리자 | 04.06 14:03
조회수 154 | 덧글수 0
  19.08.09 장관 임명.jpg   19.08.09 장관 임명.hwp
19.08.09 장관 임명.jpg


1. 최근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논의가 집중 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기 장관 또한 임명을 위한 세부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어느 덧 세 번째를 맞이하는 농식품부 장관 임명에 대해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지난 날의 장기간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가 다시금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2. 현 정권 초기, 한농연은 현장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사안도 있었지만, 100대 국정과제와 올 신년맞이 기자회견에 포함된 농업분야 공약 이행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임기 중반에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장밋빛 공약은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할 농업예산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과정에서 보여진 전반적 농정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과거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농업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3. “농업농촌을 방치하고 있다는 농업계의 시각은 비단 농정공약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었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사태로 방점이 찍혔다. 농식품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FTA 개정협상을 포함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전면 시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쌀 목표가격 결정 등 중차대한 농정현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개호 장관의 임명까지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4. 최근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세 번째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뿐 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과의 소통공감을 전제한 현장 지향적 정책 지휘 등 다방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시가 급박한 농업농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간 농정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지난날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대통령이 임기 간 약속한 농정공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차기 장관의 공백 없는 조속한 임명을 염원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차기 장관 임명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여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8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43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332
3042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275
304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96
3040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20.04.06 168
3039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20.04.06 161
3038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41
3037 [성명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54
3036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28
3035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4.06 98
3034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63
3033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4.06 154
3032 [성명서] 정부는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파일 관리자 20.04.06 168
3031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43
3030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20.04.06 146
3029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34
3028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89
3027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20.04.06 163
3026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20.04.06 132
3025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20.04.06 169
3024 [성명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5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