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두 번 다시는 농정컨트롤 타워 부재가 없어야 한다.
관리자 | 04.06 14:03
조회수 590 | 덧글수 0
  19.08.09 장관 임명.jpg   19.08.09 장관 임명.hwp
19.08.09 장관 임명.jpg


1. 최근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논의가 집중 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기 장관 또한 임명을 위한 세부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어느 덧 세 번째를 맞이하는 농식품부 장관 임명에 대해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지난 날의 장기간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가 다시금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2. 현 정권 초기, 한농연은 현장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사안도 있었지만, 100대 국정과제와 올 신년맞이 기자회견에 포함된 농업분야 공약 이행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임기 중반에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장밋빛 공약은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할 농업예산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과정에서 보여진 전반적 농정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과거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농업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3. “농업농촌을 방치하고 있다는 농업계의 시각은 비단 농정공약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었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사태로 방점이 찍혔다. 농식품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FTA 개정협상을 포함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전면 시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쌀 목표가격 결정 등 중차대한 농정현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개호 장관의 임명까지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4. 최근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세 번째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뿐 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과의 소통공감을 전제한 현장 지향적 정책 지휘 등 다방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시가 급박한 농업농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간 농정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지난날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대통령이 임기 간 약속한 농정공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차기 장관의 공백 없는 조속한 임명을 염원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차기 장관 임명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여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8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07 [성명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7,688
2906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14,022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4,134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8,286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7,676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6,606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7,236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8,572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8,957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8,431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940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6,830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9,196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698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651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952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9,218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7,388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7,822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8,58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