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유입 여부를 우려해 왔던 농업계는 확진 판정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ASF는 전염성이 빠르고 폐사율이 높아 자칫 양돈 산업 기반 붕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ASF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다. 실제 사전 예방을 위해 ▶공⋅항만 출입국 관리 및 현장 검역 강화 ▶ASF 발생 국가 돼지고기 수입 금지 ▶잔반 급여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여기에 국내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신속한 도살처분 ▶재입식 요건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3.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ASF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국내 발병 우려 속에도 해외 여행객을 통한 불법 축산가공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등에서 불법 축산가공품이 판매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과 신중한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4.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국회의 행보다. 그동안 농업계는 ASF의 주원인인 음식물류 폐기물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 무관심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여야는 사사로운 정쟁보단 민생 현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의 발병은 없다는 생각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09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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