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즉각 도입하라!!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2020년부터 시범 사업 반드시 시행하길
관리자 | 04.06 14:53
조회수 317 | 덧글수 0
  19.11.25 농식품바우처 확대.jpg   19.11.25 농식품바우처 확대.hwp
19.11.25 농식품바우처 확대.jpg


1.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을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주요 과제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공적수요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해 왔으나 예산 편성을 장담할 수 없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 식습관 서구화와 수입 농산물 증가 등으로 인해 국산 농산물 소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9 농업전망에 따르면, 전체 과채류 생산 면적의 94%를 차지하는 7대 과채류(딸기, 수박,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참외)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0556.5kg에서 201838.9kg으로 약 31%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과채류뿐만 아니라 작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국산 농산물 소비는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 때문에 우리 농업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신규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도입할 경우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또한, 취약계층의 식품비 지출과 주요 영양소 섭취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본 사업을 도입할 경우 식생활 및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1인당 가정 내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평균의 84.2%에 불과하다. 특히 육류(73.5%), 우유 및 계란류, 과일류는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요 영양소 섭취량은 권장량 대비 칼슘 56%, 비타민A 87%, 리보플라빈 79%, 비타민C 7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4.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우려하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중 식품비 수급자를 제외하고 설계하여 이를 불식시켰다. 특히 이전의 사업이 단순히 식료품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취약계층의 식생활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산 농식품으로 구입 품목을 한정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18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복지 사업과의 중복성 및 타당성 여부 심의 검증을 완하였다. 아울러 과일간식, 우유급식과 같은 각종 농식품 현물 지원 제도와 그 성격 대상이 엄연히 다른 신규 사업임이 분명하다. 이에 한농연 14회원을 비롯한 250 농업인은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2020부터 시범 사업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112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60 [성명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 파일 관리자 20.04.06 1,496
3059 [성명서] 농촌진흥청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501
3058 [성명서]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일 관리자 20.04.06 1,401
3057 [성명서]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06 1,363
3056 [성명서] 농업 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추경예.. 파일 관리자 20.04.06 1,316
3055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4.06 1,263
3054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041
3053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4.06 1,097
3052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4.06 983
3051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63
3050 [성명서]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431
3049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20.04.06 317
3048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20.04.06 309
3047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37
3046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20.04.06 356
3045 [성명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임명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파일 관리자 20.04.06 305
3044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51
3043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247
3042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194
304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6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