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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사업 일몰기한 연장하길
관리자 | 04.06 15:13
조회수 364 | 덧글수 0
  19.12.31 국민연금법 개정.jpg   19.12.31 국민연금법 개정.hwp
19.12.31 국민연금법 개정.jpg


1.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 20191231일 부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장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국회의 농업인 홀대가 극에 달했다며, 불만을 쏟고 있다.

 

2. 농업인 국민연금 국고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10년 처음 도입되었다. 18~59세 농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월평균 38만 명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많은 농업인이 노후 대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3. 특히 영세 소농 중심의 우리 농업 특성상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경지규모 1.0ha 미만 농가는 714천 가구로 전체 농가(1021천 가구)70%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동년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 원에 불과한 데다 농업 특성상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 고령인구 비율(14.3%)3배가 넘는 44.7%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업 종료 시 농업인 노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4. 상황이 이런데도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민생 안정은 뒷전인 국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대치를 계속할 시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를 위해 한농연 14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이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123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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