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및 순번 결정에 자율성을 보장하라
관리자 | 04.06 15:24
조회수 449 | 덧글수 0
  20.02.07 사회적 약자 정치 참여기회 보장.jpg   20.02.07 사회적 약자 정치 참여기회 보장.hwp
20.02.07 사회적 약자 정치 참여기회 보장.jpg


1. 지난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관련 결정 사항을 발표하였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47(정당의 후보자 추천)2항제1(이하 본 규정이라 함)에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2.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당대표최고위원회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정하였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전략공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평등직접비밀투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는 장애인, 농업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직능 대표 공천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은 선거법 개정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를 한단계 퇴보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및 순번 결정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를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2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7,934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6,962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6,065
2885 [성명서]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 파일 한농연 15.10.06 7,223
2884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파일 한농연 15.09.15 6,320
2883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09.14 6,396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195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6,172
2879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9.03 5,609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5,704
2877 [성명서] 여당의 반쪽짜리 한-중 FTA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5.08.31 6,597
2876 [성명서]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 파일 한농연 15.08.21 6,751
2875 [보도자료]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 파일 한농연 15.08.20 5,258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101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130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235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6,627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5,443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6,542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6,36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