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을 비롯해 농업인단체들도 차례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반영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도 속속들이 농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 250만 농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실제 미래통합당은 2월 18일(수)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정당 중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21대 총선 대비 농어업 공약을 발표하였다. 미래통합당은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라는 표어 아래 ▲ (가칭)농업인연금제를 시행하여, 삶이 깃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실효적⋅체계적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직불제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등을 핵심 기조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공약을 발표하였다.

3. 앞서 정의당은 지난 2월 4일(화) 한농연을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 농민기본소득 전면 도입으로 농민의 자긍심을 지켜내겠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지키겠습니다. ▲ 농어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생산과 판매 걱정 없는, 소득안정을 이루겠습니다. ▲ 농어정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 어업⋅어촌과 어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등의 핵심 기조와 세부 공약(안)을 제시한 바 있다.

4.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및 실익 증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발표하며, 250만 농업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긴 한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여당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농정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각 정당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통폐합으로 나날이 농촌 지역구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의 특수성과 대표성 보전을 위해 농업계 인사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반드시 추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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