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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추경예산 편성 필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농촌 특수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구축 및 각종 피해 대책 마련하길
관리자 | 04.06 15:31
조회수 537 | 덧글수 0
  20.02.20 농업분야 코로나 추경.jpg   20.02.20 농업분야 코로나 추경.hwp
20.02.20 농업분야 코로나 추경.jpg


1.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는가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국적으로 퍼지며 비상이 걸렸다. 농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코로나 감염 확산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외식 소비 위축에 따른 농산물 수요 감소, 병원, 은행 등 복지편의시설 폐쇄에 따른 지역 서비스 기능 마비 등 각종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노동집약적인 농업 특성상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촌 지역의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작물 생육 등을 고려할 때 한번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보니 전염 위험 속에서도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 또는 이웃 주민 간 품앗이 등을 통한 단체 농작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코로나 감염 예방 교육과 방역이 시행되어야 한다.

 

3. 여기에 코로나가 사태로 인한 외식산업 분야의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농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한 경제전문지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중국산 농산물 수입 감소로 고추, 양파, 대파, 시금치, 호박, 당근 등 국내 주요 채소 가격이 올랐다고 보도 바 있다. 일부 품목에 한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국산 농산물 최대 수요처인 외식업계 극심한 고객 감소로 식자재 수요가 줄면, 이는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외식업 침체와 맞물려 겨울철 이상고온에 따른 양파, 마늘 등의 출하 시기가 빨라질 경우 지난해와 같은 가격 폭락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특정 품목 소비 확대와 외식 소비 활성에 그쳐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 달라고 직접 지시한 부분이다. 이에 농업 분야도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구축과 농산물 가격 폭락, 지역 서비스 기능 마비, 농작업 차질 등 각종 문제 해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추경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 전염 확산 및 관련 대책에 대한 농촌 현장의 불안과 실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202022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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