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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영향 평가 및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 분야 실질적 대책 마련하길
관리자 | 04.06 16:30
조회수 552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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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8 코로나 2차 추경.jpg


1. 3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으로, 117천억원 규모이다. 이로써 민생 안정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 분야 대책은 제외돼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5일 별도의 추경예산 없이 기금전용과 예비비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 지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화훼 소비 촉진,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게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조짐을 보이며 농업 부문의 직접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3. 실제 초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 소비 부진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관련 대책은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소비 촉진과 같은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4.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2차 추경예산의 길을 열어 놓은 만큼 이를 반드시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롯된 농촌 현장의 불안과 실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031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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