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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청원」진행
관리자 | 05.11 10:40
조회수 1,021 | 덧글수 0
  국민청원.jpg   200511보도자료-코로나19추경청원.hwp
국민청원.jpg


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오는 511()부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3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청원 진행한다.

 

2. 농업분야는 초··고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 중단 및 외식소비 부진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된 데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경제력이 부족한 고령농업인 복지·돌봄 및 영유아 보육 공백 심화, 온라인 개학에 따른 다문화가정·조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학습 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이에 한농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알리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3차례 성명과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분야는 제외돼 아쉬움이 따른다. 여기에 제2차 추경예산마저 긴급재난지원금에 초점을 맞춘 만큼 농업계는 제3차 추경예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오히려 농업재해보험금 농업예산을 700억원 가량 감액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촌 현장에서는 또다시 농업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4. 이처럼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농업계의 소외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22()에 개최된 2020년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널리 알려, 3차 추경 반영을 위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접수하게 되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청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연일 계속되며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도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초··고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납품농가들이 판로를 잃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선 채소류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의 경우 저장성이 낮아 보관이 쉽지 않다보니 헐값에 판매하거나 산지 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훼농가의 경우 졸업식·입학식은 물론 각종 행사 취소로 꽃 소비가 안 돼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으로 농업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연기되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 농가의 근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경제력이 부족한 고령농업인 복지·돌봄 및 영유아 보육 공백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개학에 따른 다문화가정, 조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학습 질 저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농업분야 지원 대책으로 화훼소비 촉진, 외식업 긴급 지원 방안, 수출지원대책,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재해대책경영자금 대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내놓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50만 농업인을 대표해 정부의 관심에 감사드리나, 한편으로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농업부문은 단 한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 추가경정예산마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에 초점을 맞춘 만큼 농업계는 제3 추경예산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금 농업예산을 700억원 가량 감액하여, 농촌 현장에서는 또다시 농업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농업계의 소외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22()에 개최된 2020년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며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250만 농업인은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2018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고위험성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는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식량부족 국가였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을 국가 기반산업으로 인지하고 그에 걸맞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농업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250만 농업인의 아픔을 헤아려 추후 논의될 추경예산에 농업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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