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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 반영과 더불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신속히 국회 승인 이뤄지길
관리자 | 06.03 11:32
조회수 217 | 덧글수 0
  국회.jpg   성명서-200603제3차추경관련한농연입장.hwp
국회.jpg


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앞선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토로했던 한농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농업분야 대책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2.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 편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등 편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 투자가 이뤄진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과 더불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이 적절히 반영됐다.

 

3. 그러나 한농연이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와 관련해 아직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재해대책경영자금 대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며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농가부채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길 바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승인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나 원구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법정시한(65) 내에 국회가 개원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피해 지원이 늦어질 경우 농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서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농업분야는 지속성 확보를 위해 후계 인력 육성,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의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3회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기대해 본다.

 

20206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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