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대책 대대적인 손질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더불어 농업재해대책법·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재해대책 현실화하길
관리자 | 08.10 09:54
조회수 600 | 덧글수 0
  농가 피해.jpg   성명서-20200805농업재해대책개선.hwp
농가 피해.jpg


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며칠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실제 8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으며, 1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여기에 농경지 5751ha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돼 농가의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

 

2. 이런 상황에서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한다 해도 그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농업재해대책이 농업인의 각종 손실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있는지는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농업인의 안전과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3. 농업재해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통한 손해 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각종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보험을 통해 농가가 스스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판매·운영은 민영보험사가 담당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손실률 증가 등의 이유로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본래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 실제 올해부터 사과··단감·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 발생한 피해 보상 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며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과수 특약사항, 미보상 감수량, 보험료 할증제, 손해평가 조사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농업재해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대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반복되는 불확실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208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3,774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7,691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6,953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5,908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6,758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7,992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8,396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7,908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502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6,028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8,656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274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184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440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8,754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6,536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7,096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8,109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7,095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6,37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