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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위상 재정립을 통해 농업예산 확대하라!
2021년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최소 3% 이상 확보하고,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라
관리자 | 08.21 15:07
조회수 552 | 덧글수 0
  성명서-20200821농업예산확대.hwp   국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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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50조원대로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가 다가오며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코로나19 추경과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서 농업·농촌 분야는 사실상 배제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정부의 홀대가 극에 달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터라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2. 그러나 지난 6월 발표된 2021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실제 내년도 재정 총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512.3조원)보다 6% 늘어난 542.9조원에 달하나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 증가한 217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 치유 기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음에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비중이 20204.19%(21.5조원/512.3조원) 20213.99%(21.7조원/542.9조원)로 오히려 낮아졌다. 농업 분야만 따로 분리하면 더욱 참담한 수준으로, 이는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촌 지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며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기존 요구안보다 확대(3% 이상)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제282(8.19)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이번 수해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큰 데 반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 한 것 같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노후화된 둑이나 다리가 많아 피해가 더 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SOC, 재난대비SOC 등 항구적 복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4. 아울러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 유지를 통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청년농 육성, 우량농지 확보, 스마트 농업 R&D 투자,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등 각종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전제 되어야 함으로 생태·자연 환경 보호,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농식품 바우처, 과일간식 등) 보장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공익형직불제 단가 인상, 가산형직불제 도입 등)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농촌 위상 재정립을 통해 2021년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최소 3% 이상 확보하고,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2082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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