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 당장 중단하라!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비대면 진료 도입 등 주요 의료 정책 신속히 추진하라
관리자 | 08.27 11:04
조회수 516 | 덧글수 0
  성명서-20200826의료파업중단.hwp   대한의사 협회.jpg
대한의사 협회.jpg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제2차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집단휴진 시 진료공백 발생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그동안 한농연은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촌·도시 건강실태 및 의료비용 효과 비교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어촌(7,591개소) 의료기관 수는 도시(58,678개소)12.6%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의사의 절반 이상인 52.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농촌(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 수는 전체의 5.7%밖에 안 될 정도로 인력 편중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농간 의료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골자로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4,000명 늘리고, 별개로 20243월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 에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는 취약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때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앞선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 계획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강행할 시 모든 전화 상담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대립하였다. 농어촌·도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반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 의료접근성이 낮아 감염병 확산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의료계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찬성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과 관련해 강경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8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40 [성명서]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파일 한농연 15.01.06 11,527
2839 [보도자료] 제17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김진필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4.12.24 9,758
2838 [성명서] 한·베트남FTA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 파일 한농연 14.12.11 12,551
2837 [성명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4.12.10 11,789
2836 [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4.12.02 10,248
2835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 개최 한농연 14.11.25 9,671
2834 [성명서]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밀수입을 강력히 단속하라!! 파일 한농연 14.11.25 12,544
2833 [성명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반드시.. 파일 한농연 14.11.25 12,778
2832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4.11.19 9,621
2831 [보도자료] 농업계-경제계 상생협약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9 8,763
2830 [성명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업인 택배불편 해소를 위한 농.. 파일 한농연 14.11.13 11,445
2829 [보도자료]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0 9,116
2828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11.04 9,249
2827 [보도자료]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4.11.03 7,824
2826 [성명서] 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파일 한농연 14.10.31 12,066
2825 [성명서] 선거구 조정, 농어업·농어촌 대표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파일 한농연 14.10.31 11,270
2824 [보도자료]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한농연 14.10.23 8,127
2823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4.10.02 9,133
2822 [성명서] 농촌지역의 소방지역대와 소방원을 즉각 재배치하라!! 파일 한농연 14.09.29 12,890
2821 [성명서] 축산업을 고스란히 내어준 체 체결된 한·캐나다FTA를 규.. 파일 한농연 14.09.24 13,26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