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 현실 무시한 `21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인지하고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예산 반드시 증액하길
관리자 | 09.03 14:30
조회수 524 | 덧글수 0
  성명서-20200903농업예산증액.hwp   농업예산 증액.jpg
농업예산 증액.jpg


1. 지난 93`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총 지출 규모(161,324억원)가 전체 예산(5558,000억원)2.9%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규모는 `173.6%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183.4%, `193.1%, 20 3.1%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라던 3% 벽이 무너지며 농업 홀대가 극에 달해 더는 국정 운영 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3.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농업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산업 분야에 관련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 분야도 농업 생산성 유지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력 확보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 구축이 신속히 이뤄줘야 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농촌 고용인력 지원도 꼭 필요하다. 여기에 열악한 농촌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촌 지역 내에서도 취약한 여성 농업인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4.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노후 수리시설을 비롯한 농업기반 시설의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되어야 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 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외에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유지·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종 소비 변수에 대비해 안정적인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과일간식 사업 등 공적수요를 늘려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를 위해 그에 수반하는 재원 확보가 이뤄줘야 하나 `21년도 농업예산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 든다.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그 어느 때 보다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농업이 생명 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국회협의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주요 사업의 예산 배정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209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42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271
304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96
3040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20.04.06 166
3039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20.04.06 159
3038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38
3037 [성명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50
3036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26
3035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4.06 97
3034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57
3033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4.06 153
3032 [성명서] 정부는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파일 관리자 20.04.06 165
3031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39
3030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20.04.06 145
3029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34
3028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83
3027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20.04.06 157
3026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20.04.06 128
3025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20.04.06 168
3024 [성명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49
3023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9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