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하라
관리자 | 10.06 16:31
조회수 431 | 덧글수 0
  성명서-20201006댐건설법.hwp   저수지.jpg
저수지.jpg


1. 지난 910일 환경부의 댐 관련 권한을 신규 댐 건설에서 기존 댐의 관리·운영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발의 됐다. 20대 국회 회기 중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며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우려를 표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또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저수량 500이상이며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댐은 환경부 장관이 총괄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환경부의 댐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법 개정 시 총 49개 농업용저수지가 이에 해당함으로 댐관리·농어촌정비법 간 운영·관리 체계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책임 불분명에 따른 각종 문제가 예상된다. 실제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하류 침수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홍수 조절 능력 저하로 피해를 키웠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산하 기관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천재라 주장해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3. 현재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2021~2040년과 2071~2100년 물 부족 및 홍수 발생 빈도와 강도가 현재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댐관리기본계획은 생활·공업·환경용수 중심으로 수립됨으로 법 개정 시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식량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4. 이에 한농연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보다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를 상시로 공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 예정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통합물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농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 농업인은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010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62 [성명서]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15 1,642
3061 [성명서]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 파일 관리자 20.04.06 1,671
3060 [성명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 파일 관리자 20.04.06 1,698
3059 [성명서] 농촌진흥청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708
3058 [성명서]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일 관리자 20.04.06 1,579
3057 [성명서]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06 1,519
3056 [성명서] 농업 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추경예.. 파일 관리자 20.04.06 1,465
3055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4.06 1,420
3054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178
3053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4.06 1,240
3052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4.06 1,128
3051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60
3050 [성명서]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544
3049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20.04.06 407
3048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20.04.06 388
3047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35
3046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20.04.06 463
3045 [성명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임명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파일 관리자 20.04.06 390
3044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32
3043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32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