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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힘 있는 지자체는 농안법 위반 및 정부의 승인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관리자 | 10.08 15:38
조회수 380 | 덧글수 0
  1.jpg   성명서-전남형 공익시장법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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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6,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는 지자체 참여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세부적으로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채소 2동 내에 전남도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익’, ‘비영리로 포장된 해당 사안은 결국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고 있어 14만 한농연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주지하다시피 가락시장은 공적 유통시장으로서 상장거래 기본 원칙과 공익적 기능 수행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영도매시장이다. 수탁거부금지원칙 등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농안법에서 규정하는 공정경쟁 원칙을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영세 소농, 고령농과 같이 산지조직화가 취약하고 거래교섭력이 열위인 불특정 다수의 개별 생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순기능을 제공한다.

 

3. 이러한 공영도매시장에 특정 지자체 출하주체의 농산물만 취급하고 혜택을 보장하는 방식의 공익시장도매인을 도입한다면 해당 공익시장도매인을 활용하는 관내 출하주체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 출하자는 역차별문제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이러한 특정 지자체 주관의 공익시장도매인이 난립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출하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4. 더욱이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발표한 반쪽짜리 업무협약서는 이러한 출하자의 우려를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 출하자를 위한 업무협약임을 협약 내용에 명시해놓고도 정작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무한 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 사안들만 줄기차게 명시되어 있다. 지난 625일 농특위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현장 간담회 이후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해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해당 사안을 졸속 강행하는 것만 봐도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5.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그 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시장도매인제 논쟁의 연장선일 뿐이다. 국내 농산물 유통을 상징하는 가락시장에 두 가지 거래제도를 병행해 애꿎은 생산자소비자 피해만 가중시킬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010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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