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의협 의료파업 종료 합의 내용에 대한 농업계 입장
정부와 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퇴보로 이어져
관리자 | 10.12 12:03
조회수 188 | 덧글수 0
  관련 사진.jpg   성명서-20200904의료파업합의에 따른 농업계 입장.hwp
관련 사진.jpg


1. 정부와 여당,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파업 철회와 관련해 밤샘협상 끝에 4일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파업 사태가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의료진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만큼 의사들의 현장 복귀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내준 대가가 너무 커 마냥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실정이다.

 

2. 실제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당과 의협은 국회 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재논의하며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논하여 이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하기로 함에 따라 공급자(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가 앞으로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앞서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확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찬성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의료진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 여기에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의 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가입자 대표(근로자, 사용자, 소비자 등), 의약계 대표(의료계, 약업계) 공익 대표(정부, 관련 기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면 가입자 대표 측의 목소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작게는 조직에 대한 신뢰 하락, 크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파업에 정부와 여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도 결국 모든 것을 내줬다. 특히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의료계와의 합의에 급급해 성급히 내린 결정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퇴보를 낳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들의 이익만을 강조한 의사들 또한 더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209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80 [성명서] 정부-의협 의료파업 종료 합의 내용에 대한 농업계 입장 파일 관리자 20.10.12 188
3079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19와 뉴노멀시대를 위해 비대면‘ Untact .. 파일 관리자 20.10.12 165
3078 [성명서]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 파일 관리자 20.10.08 195
3077 [성명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10.06 186
3076 [성명서] 농업 현실 무시한 `21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파일 관리자 20.09.03 302
3075 [성명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8.27 296
3074 [성명서] 농업·농촌 위상 재정립을 통해 농업예산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8.21 330
3073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농가 생계 안정 및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8.14 347
3072 [성명서] 한국판 뉴딜에 소외된 농업·농촌 분야 과제를 반영하라.. 파일 관리자 20.08.13 320
3071 [성명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대책 대대적인 손질을! 파일 관리자 20.08.10 378
3070 [성명서] 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 파일 관리자 20.07.16 734
3069 [성명서]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즉각.. 파일 관리자 20.07.10 684
3068 [성명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 .. 파일 관리자 20.07.03 792
3067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6.03 501
3066 [성명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6.03 976
3065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5.11 588
3064 [성명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5.06 1,036
3063 [성명서] 코로나19 제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 포함하.. 파일 관리자 20.04.28 1,044
3062 [성명서]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15 1,361
3061 [성명서]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 파일 관리자 20.04.06 1,40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