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여당,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파업 철회와 관련해 밤샘협상 끝에 4일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파업 사태가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의료진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만큼 의사들의 현장 복귀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내준 대가가 너무 커 마냥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실정이다.

2. 실제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당과 의협은 국회 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재논의하며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논하여 이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하기로 함에 따라 공급자(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가 앞으로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앞서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확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찬성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의료진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 여기에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의 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가입자 대표(근로자, 사용자, 소비자 등), 의약계 대표(의료계, 약업계) 공익 대표(정부, 관련 기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면 가입자 대표 측의 목소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작게는 조직에 대한 신뢰 하락, 크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파업에 정부와 여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도 결국 모든 것을 내줬다. 특히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의료계와의 합의에 급급해 성급히 내린 결정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퇴보를 낳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들의 이익만을 강조한 의사들 또한 더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9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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