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공익형직불제 현장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기대한다.
관리자 | 11.06 17:00
조회수 670 | 덧글수 0
  11.06 공익직불.hwp   논.jpg
논.jpg


1. 올 해 5월 최초 도입된 공익형직불금이 어제(115)를 기점으로 본격 지급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난국에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이 불러온 재해 피해로 농가 경제의 이중고가 극심한 가운데, 정책 대상자의 현실을 고려해 공익형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14만 한농연은 환영과 존중의 뜻을 밝힌다.

 

2. 지난 201912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형직불법)에 의거, 올 해 5월 첫 시행된 공익형직불제는 그 간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해 온 쌀 산업의 상징성과 정치사회적 관심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이의 시행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또한 극명하게 갈렸던 것이 사실이다.

 

3. 지난 1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1,121천 건(1,128ha)에 대한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지급 총액은 22,753억 원(소농직불금 5,174억 원, 면적직불금 17,579억 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익형직불제 도입 단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밭 직불금의 형평성 제고와 소농 경영안정 등의 정책 과제들이 일정 부분의 성과를 보임으로써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갈등이 다소간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4. 공익형직불제 도입시행에 따라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에 정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농업인단체, 현장 농업인이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관 협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한농연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기에 이러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다. 선택형 직불제의 확대 기조 속에 상호준수의무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계승하는 농업인에게 정당한 보상 개념의 직불금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동결된 직불예산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직불금 현장 신청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모호한 지급 기준의 법령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범 농업계 구성원 모두가 공익형직불제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0110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 [성명] 농어촌지역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7,621
17 [성명] 협동조합 통합중앙회 초대회장은 이러한 분이 되어야 합.. 파일 한농연 00.07.14 8,220
16 [성명]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입금거부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8,330
15 [성명] 특별재난지역선포환영, 피해복구 및 피해농가지원 만전을.. 파일 한농연 00.07.14 8,938
14 [성명] 16대 국회는 농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 파일 한농연 00.07.14 9,179
13 [성명] 강원, 산불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피해농가 대책수립에 만.. 파일 한농연 00.07.14 9,525
12 [성명]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한농연 00.07.14 10,891
11 [성명] 구제역 대책수립에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9,893
10 [성명] 파주지역의 수포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역.. 파일 한농연 00.07.14 10,199
9 [성명] 3월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 00.07.14 10,922
8 [성명]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1,455
7 [성명] 정부의 근본적인 한우사육기반 안정구축을 강력히 촉구한.. 파일 한농연 00.07.14 11,203
6 [성명]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판내에 연연하기보다 지원책 마.. 파일 한농연 00.07.14 12,702
5 [성명]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농연 00.07.14 11,844
4 [성명] 선거법 87조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파일 한농연 00.07.14 12,820
3 [성명]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BB비료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파일 한농연 00.07.14 14,108
2 [성명] 수입쇠고기 판매 권장, 농림부는 500만 농업인은 안중에.. 파일 한농연 00.07.14 13,959
1 [성명]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4,190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