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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전면 수정하길
관리자 | 12.09 13:41
조회수 763 | 덧글수 0
  1 (137).JPG   성명서-20201209CPTP가입검토중단촉구.hwp
1 (137).JPG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8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5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또 한 번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그동안의 기우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며 농촌 현장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2.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며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주축이 돼 타결된 통상협정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제품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RCEP보다 개방수준이 더 높은 데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조로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3.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중 이미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FTA 체결국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SPS(위생과 식물위생조치) 완화이다. 이와 관련해 RCEP 협상에서도 식물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발생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CPTPPSPS 규범은 지역화 개념을 넘어 구획화로 세분화돼있어 농업통상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동식물 위생·검역을 이유로 더는 농축산물 수입 압박을 거부하기 어려워 과수·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한농연은 250만 농업인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 만약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농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울러 `22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12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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