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에 이중고를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즉시 철회하라!
한국전력공사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관리자 | 12.10 12:57
조회수 772 | 덧글수 0
  한국전력공사 ci.jpg   12.10 전기 요금제 개편안 철회 촉구.hwp
한국전력공사 ci.jpg


1.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요금체계 합리화 및 에너지플랫폼 기반 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2024년도에 농사용 전기 요금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고, 2025년도에 용도별 체계에서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2.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별 단가가 다르게 되어있다. 이 중 농사용 전기의 경우 정부가 농수산물 생산 장려와 농어업인의 소득 보호를 위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용도별 분류의 단가 평균은 105.91원이며 농사용 전기의 단가는 47.31원이다. 아울러 201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에너지포커스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는 작물재배업의 사용 비중이 농사용()전체 고객중 68.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라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환한다면 생산비 증가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산물소득조사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시설채소 16개 품목들의 소득이 평균 11%가 감소하였다. 이미 농업 소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농민에게 이중고를 부과하는 것이며, 농산물가격 상승 또한 불가피해 질 것이다.

 

4.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감염병에 따른 판로 감소 및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내외 적인 요건들 또한 대한민국 농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대한민국 농업이 붕괴 된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체계 개편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심야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야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려 에너지 접근성난방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121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55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4.06 1,873
3054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529
3053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4.06 1,630
3052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4.06 1,478
3051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623
3050 [성명서]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744
3049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20.04.06 572
3048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20.04.06 514
3047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600
3046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20.04.06 638
3045 [성명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임명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파일 관리자 20.04.06 546
3044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76
3043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451
3042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381
304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41
3040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20.04.06 234
3039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20.04.06 217
3038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94
3037 [성명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05
3036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7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