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민 의견에 반하는 수신료 인상 계획 당장 철회하라!
KBS(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인상 논의 이전에 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부터
관리자 | 12.28 14:12
조회수 1,114 | 덧글수 0
  성명서-20201229KBS수신료인상반대.hwp   KBS.jpg
KBS.jpg


1. 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1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 접수될 만큼 국민적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 실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010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국민청원에 약 21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는 현재 KBS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소비자 선택권 침해’, ‘납부 거부권 침해등 수신료 납부 체계의 불합리성이 아닌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과 책임 부재에 따른 신뢰 하락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수신료 인상 논의 이전에 국민 불신 해소가 우선임에도 이러한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3.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 공정성확보라 할 것이다. 공영방송사라는 태생적 한계로 정권 교체에 따른 부담은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 태생적 한계가 5천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수신료 결정 및 배분·정산 체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수신료 결정 절차는 KBS이사회 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징수된 수신료는 징수주체인 한국전력이 수수료 명목으로 6.15%를 떼고 남은 금액을 KBSEBS97:3으로 나눈다.

 

4. 이처럼 수신료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납부자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뿐더러 배분 비율도 지나치게 불공평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방송사마다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그 사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KBS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방송 공정성 제도화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립 수신료·광고 수입 회계 분리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수신료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수신료 관련 각종 현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KBS는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시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란다.

 

2020122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8,155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8,595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8,055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628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6,332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8,857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395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332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567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8,900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6,787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7,313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8,258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7,229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6,635
2885 [성명서]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 파일 한농연 15.10.06 7,509
2884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파일 한농연 15.09.15 6,955
2883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09.14 6,998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433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6,77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