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본격적인 CPTPP 가입 검토,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반드시 수정하길
관리자 | 01.11 16:27
조회수 447 | 덧글수 0
  보정.JPG   성명서-20210111CPP가입검토논의중단.hwp
보정.JPG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1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2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였다. 그간 농업계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메가 FTA(CPTPP, RCEP ) 추진방향을 상정한 데 대해 한농연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2.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농업계 내에서는 단순 논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과 대부분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산물 추가개방 등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그 어떤 통상협정보다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가입을 반대해 왔다.

 

3. 2019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2020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에 이어, 새해에는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RCEP 서명 이후 영향평가와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농업 분야에 관한 관심과 배려가 낮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한농연은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농촌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2022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기 바란다.

 

20211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54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519
3053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4.06 1,612
3052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4.06 1,461
3051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614
3050 [성명서]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728
3049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20.04.06 557
3048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20.04.06 503
3047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582
3046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20.04.06 624
3045 [성명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임명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파일 관리자 20.04.06 533
3044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463
3043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432
3042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371
304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41
3040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20.04.06 229
3039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20.04.06 211
3038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90
3037 [성명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01
3036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67
3035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4.06 14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