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가족, 친지,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 전할 수 있길
관리자 | 01.15 13:48
조회수 355 | 덧글수 0
  성명서-20210115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환영.hwp   1.jpg
1.jpg


1. 국민권익위원회는 115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정사항은 오는 119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그날부터 연휴 마지막인 214일까지 26일 동안 유효하다.

 

2. 그동안 한농연은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재 농축수산업 분야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여건 변화로 지속해서 소비수요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여파로 농축산어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한농연은 성명, 건의문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농어촌 현장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3. 품목별 선물 가액과 관련해 예외 사항을 둘 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50만 농축산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5천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전현희 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국회의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조치로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축산어가 경영 불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부모·형제, 친지 등 일반 국민 간 주고받는 선물은 규율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도 1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추석 명절 연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간 이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보내기 운동확산을 통해 가족, 친지,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202111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45 [성명서]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9,780
2944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6,923
2943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파일 한농연 17.04.17 9,803
2942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6,387
2941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3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11 5,903
2940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2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04 6,196
2939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7.03.23 6,922
2938 [보도자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7.03.13 6,221
2937 [보도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7․18대 이취임식 안내.. 파일 한농연 17.02.10 6,116
2936 [성명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10,245
2935 [성명서]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8,472
2934 [논평] 농업의 ‘생명가치’ 간과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즉각 .. 파일 한농연 17.01.04 4,171
2933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9,740
2931 [성명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반드시 이뤄져.. 파일 한농연 16.12.08 9,688
2930 [성명서]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파일 한농연 16.12.06 10,253
2929 [성명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10,448
2928 [보도자료 ]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2 5,241
2927 [성명서]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8,269
2926 [보도자료]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5 5,298
2925 [보도자료]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 파일 한농연 16.11.03 4,94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