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은 국민의 레저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레저스포츠인 경마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잠정 중단되고 있으며, 향후 재개 가능성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말 산업은 지금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말 사육 농가는 이미 작년부터 적자 경영에 돌입했고, 마침내 올해부터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매년 경마 수익금 중 1,500억 원 가량을 출연 받던 축산발전기금 또한 올해부터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던 생명수와 같았으며,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유통개선,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위생과 방역 등 우리나라 축산업을 지탱하는 근간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경마수익금이 없어 기금업무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작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한 정상적인 경마의 운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온라인 경마 발매를 허용해 왔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처럼 말 생산농가가 집단 도산 위기에 봉착하지 않고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도 경마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행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말 사육 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레저 중단에 따른 불법 도박 피해가 급속히 누적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정부와 국회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5. 오늘도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온라인 경마 마권 발매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전한 레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경마 활성화를 통해 말 사육농가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2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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