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가 반드시 포함하라!
간접 지원 중심의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책,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 마련하길
관리자 | 02.22 13:45
조회수 106 | 덧글수 0
  성명서-210222코로나9재난지원금지급(한농연).hwp   재해.jpg
재해.jpg


1.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농업 분야도 꾸준히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는 당정 협의 내용이 전해져, 농업 분야의 소외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중 연 매출 4억 이하는 86% 수준이나, 이를 10억 이하로 잡을 경우 95%까지 늘어난다. 즉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감소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자영업계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3. 이런 가운데 농업인의 고충을 대변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당국에 피해 현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 분야는 지난해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소비 수요가 대폭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예식, 장례,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최대 소비처라 할 수 있는 화훼, 겨울 수박 등 일부 품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 지원은 찾아 볼 수 없다.

 

4. 실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편향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4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할 국정 운영에 있어 더 이상 250만 농업인의 지지와 협조는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 22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96 [성명서] 형평성 결여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농업 분야 반드시.. 파일 관리자 21.03.02 3
3095 [성명서]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가 반드시.. 파일 관리자 21.02.22 106
3093 [성명서] 고사 직전의 경주마 농가, 온라인 발매 도입만이 해결책.. 파일 관리자 21.02.22 98
3092 [성명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 파일 관리자 21.01.21 311
3091 [성명서]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 파일 관리자 21.01.15 344
3090 [성명서] 본격적인 CPTPP 가입 검토,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1.01.11 459
3089 [성명서]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 파일 관리자 21.01.06 480
3088 [보도자료] 제20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이학구 후보 당선!!! 파일 관리자 20.12.30 281
3087 [성명서] 국민 의견에 반하는 수신료 인상 계획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12.28 566
3086 [성명서]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12.17 669
3085 [성명서] 농업에 이중고를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즉시 철.. 파일 관리자 20.12.10 752
3084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12.09 754
3083 [보도자료] 한농연중앙연합회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 파일 관리자 20.11.26 358
3082 [성명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농어민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파일 관리자 20.11.25 760
3081 [성명서] 공익형직불제 현장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기.. 파일 관리자 20.11.06 1,033
3080 [성명서] 정부-의협 의료파업 종료 합의 내용에 대한 농업계 입장 파일 관리자 20.10.12 1,178
3079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19와 뉴노멀시대를 위해 비대면‘ Untact .. 파일 관리자 20.10.12 646
3078 [성명서]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 파일 관리자 20.10.08 1,156
3077 [성명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10.06 968
3076 [성명서] 농업 현실 무시한 `21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파일 관리자 20.09.03 1,09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